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제도를 전면 확장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환급 구조를 바꾼 점입니다.
모두의 카드는 이용 금액이 많을수록, 지역 여건이 불리할수록 환급 폭이 커집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방법과 이용 절차
모두의 카드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 됩니다.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미이용자는 K패스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매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합산해, K패스 시스템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 구조를 자동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K패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강원·전남·경북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 참여해, 총 218개 기초단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플러스형 차이
모두의 카드는 이용 수단별 요금 차이를 고려해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 지하철 이용자가 주 대상입니다.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됩니다.
GTX, 광역철도, 장거리 이동이 잦은 이용자의 경우 플러스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자는 별도로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매달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존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 금액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이용 패턴이 월별로 달라져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별도 판단이나 변경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혜택 강화
이번 개편에서 주목되는 변화 중 하나는 어르신 혜택 강화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기본형 환급 구조에 어르신 유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고령층은 병원,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이동 거리와 횟수는 개인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모두의 카드 구조에서는 이용 금액이 많아질수록 환급이 커지기 때문에, 이동이 잦은 어르신일수록 체감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 어르신은 낮아진 환급 기준금액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 할인 개념을 넘어, 고령층의 일상 이동 비용을 정책적으로 낮추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교통 접근성이 곧 생활 접근성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지역별 환급 기준금액과 비수도권 우대 구조
모두의 카드 환급 구조의 핵심은 지역별로 다른 환급 기준금액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과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비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일반형은 월 5만5천 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 및 저소득 가구는 4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기존 K패스 대비 기준선이 낮아진 것으로,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더 많은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여기서 다시 5천 원에서 1만 원까지 기준금액이 추가로 낮아집니다.
지역 여건이 불리할수록 환급 기준을 더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방 거주자의 교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배경과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 시 환급률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제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나 광역 교통수단 이용이 잦은 이용자에게는 환급 한도가 빠르게 도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환급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이라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단순히 비율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 이후 지출을 모두 환급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여건 차이, 인구 감소 지역의 이동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계층일수록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한계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 저소득층은 53.3%까지 적용됐습니다.
다만 월 지출 총액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만 환급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중간 수준인 이용자에게는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매일 출퇴근하거나 광역 이동이 잦은 이용자에게는 환급 상한선이 빠르게 도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GTX 등 고가 요금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아도 체감 절감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환급 기준금액만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단순해지고, 체감 혜택도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