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서 수급 대상과 신청 요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6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 기준 상향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단독가구 기준 약 19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 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은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 자산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기준선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의 다수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나타나 기준선과 체감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기관을 통해 소득인정액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이 아닌, 수급 자격이 인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도달 예정자라면 생일이 속한 달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려면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일정 공제 후 반영되며,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선택한 뒤 근로소득, 연금소득, 예금,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공식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 전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6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기본 자격 요건
2026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은 물론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6년에도 동일한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구조와 부부 감액 제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을 중심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0만 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일정 비율이 기준연금액에서 차감된 뒤 부가연금액을 더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구조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6기초연금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2026기초연금의 의미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후 소득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정한 근로 이력이 없거나 공적 연금 수령액이 낮은 노인의 경우 안정적인 현금 소득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 전반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2026기초연금 역시 이러한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노인 소득과 자산 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후 생활 안정의 최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